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지속되도록 방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획재정부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지속되도록 방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법률위원회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혐의로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최 대행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를 아직 추천하지 않은 것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최 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향후 최 대행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항에 협조하더라도 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발의 목적은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는 차원"이라며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해서도) 선례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출한 것에 대한 의무를 계속 방기하고 있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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