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심판 진정서 제출
"與, 내란 동조·옹호…헌법 8조 어긋나"
당 존재감 위한 차별화 행보…실현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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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지난 5일 법무부에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정당은 해산한다. 정당이 해산될 경우 정당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은 말소되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해산 청구 사유로 들었다.
김선민 혁신당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당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이 심각한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내란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의 행보가 지난 2014년 '내란 선동'을 이유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사례보다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통합진보당 사태는 당시 내란을 모의한 두 번의 회합을 두고 정당 해산 사유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모의가 아니라 실행 행위에 들어갔다"며 "이석기에 대해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옹호하는 발언이 주요 해산 사유가 됐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을 두고 더 큰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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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관저에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공수처와 경찰은 즉각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대상자인 이들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
당 일각에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장식 의원은 윤 대통령 관저에 방문한 김기현·윤상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공수처와 경찰은 즉각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대상자인 이들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보다는 당 차원의 해산에 집중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해산 정당과 별개로 준동행위를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권한대행은 "개인 의원들에 대한 고발보다 정당해산심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혁신당 관계자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개인에 대한 고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고발보다는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통해 당을 해산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혁신당의 이같은 행보에는 민주당과의 차별화 시도와 동시에 당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방해를 계속하고 있으니 위헌정당해산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것 같다"며 "혁신당이 민주당과 힘을 합치지 않고 차별성을 두는 동시에 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현성은 떨어진다고 채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 하나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이다. 108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을 해산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현 정부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 정권이 바뀌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