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장 "체포영장 저지, 오류 있다면 사법책임 감수"
입력: 2025.01.05 17:09 / 수정: 2025.01.05 17:09

박종준 경호처장 "영장에 편법·위법 논란…응한다면 직무유기"
"앞으로도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 바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5일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앞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오전 8시 4분쯤 집행에 착수해 정오를 넘어서까지 집행을 가로막는 군·경호처 등과 대치했으나 결국 현장 인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 제시에도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사병을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해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저는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아울러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떤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불법도로 점거 등을 이유로 강제 해산 시키고 있다. /남윤호 기자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불법도로 점거 등을 이유로 강제 해산 시키고 있다. /남윤호 기자

그는 "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 심지어 고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고 상기했다.

박 처장은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 "더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며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요청했다.

공수처와 국수본에는 "수사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및 현직,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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