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선동, 무슨 정보 들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로 의견을 피력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우지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한 사람의 나라 농단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간다"고 발언했다.
4일 홍준표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느닷없이 내란죄 철회를 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면서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고 썼다. 이어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 놈이라고 선동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을까"라며 "이미 내란죄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구속기소 한 김용현과 경찰 수뇌부, 장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전날(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빼겠다고 발표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했다는 것이 탄핵소추단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려면 수정 탄핵소추안도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핵심 사유가 빠진다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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