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향해서는 "체포영장 재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성명불상의 경호처 공무원과 군인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이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 물리력으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해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행위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기고만장함은 더해지고 경호처는 더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위는 공수처에 체포영장 재집행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또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영장이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돼 있는 만큼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중하게 재집행에 나서서 법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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