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 침해 조속한 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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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우 의장 측은 권한쟁의 심판뿐 아니라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라는 게 우 의장 측 설명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조한창·정계선)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