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모두 현행범 체포 대상"이라며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용산 관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 중인 대통령경호처를 향해서는 "범인은닉과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더해 직권남용까지 해당한다"며 "(처벌시)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이 즉시 발생하고 연금혜택 등도 모두 사라지는 무거운 범죄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경호처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하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게끔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길 경고한다"며 "적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요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본인은 경제만 관리하면 된다고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즉시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대행 체제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8개 법안 중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우선 처리할 방침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능하다면 두 특검법은 상대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장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 가동을 놓고는 "'국민의 법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정치인과 유튜버 등 12명 고발에 이어 추가 고발 방침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9명을 추가 고발하고 단기간 안에 두자릿 수 이상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대상은 내란에 동조한 전현직 각료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극우 유튜버 계정 폐쇄도 추진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미 구글 차원에서 폭력 선동과 관련한 계정 폐쇄 사례가 있기에 그 사례를 검토해왔고 현재 내란 선동과 폭력을 조장하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선 고발을 넘어 계정폐쇄 조치까지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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