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배승희·고성국 등 유튜버도 포함
국힘 "무고로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4명의 국회의원 외에도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과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특위는 피고발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으로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선전하거나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된다"며 "내란선전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형참사가 일어난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