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미명 하에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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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절차 파괴는 민주주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절차 파괴는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받음에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했다"면서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0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판사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위반한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