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오늘 당장 체포하라"…최상목 '마은혁 임명' 압박도
입력: 2025.01.02 11:03 / 수정: 2025.01.02 11:03

박찬대 "체포 방해는 내란 공범 자백"
의원들에 비상대기령도 발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촉구를 재차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집행에 나서야 하고 분별없이 체포를 가로 막는 자가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내란의 공범으로 단호하게 의율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재차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도 명백한 위법이며 직무 유기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정쟁처럼 여겨서는 곤란하다"며 "3주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는 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은 정치적으로 적당한 타협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최 대행이 나머지 1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 임명을 추진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충돌 사태를 우려해 이날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항공 참사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유된 이후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비상대기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저지할 경우 고발할 방침인지' 묻는 취재진에게는 "고발 방침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최 대행이 경호처에 협조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명령을 수동적으로 따르게 될지도 모를 불특정 다수의 경호원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내란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히자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건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재의결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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