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3명, 여야 합의에 따른 것"
"崔, 사실 왜곡…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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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겠다고 밝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대신 여야 합의를 확인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라고 최 대행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거듭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