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 위배"
"야당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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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정계선·조한창)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라며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변경에 해당된다"라면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님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부디 최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 등에 관한 야당과의 협의에 대한 물음에 "추후 여야 간 대화가 있을 때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