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계엄 사태' 국회 진상규명 첫걸음
입력: 2024.12.31 11:51 / 수정: 2024.12.31 11:51

위원장에 5선 안규백…김성원·한병도 여야 간사 선임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진상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국조특위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및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다. 조사계획서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의결되면 특위는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

5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에 임명됐다.

안 위원장은 "헌정의 숨결을 더럽힌 국정문란의 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진실과 은폐의 대결이자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대결"이라며 "내란의 진상 밝히는데 양비론 있을 수 없고 성역 또한 있을 수 없음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비상계엄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역사의 심판을 통해 정의와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국정조사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공화국을 복원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했다.

특위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총 4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된 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 목적이 아닌 조사 결론을 설정한 듯한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했고, 박준태 의원도 "조사 목적에서 '내란 행위를 함'이라고 했는데 단정적 표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의 '한·한 담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2차 계엄 시도 정황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차 계엄과 관련해 의혹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그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도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었던 만큼 조사 대상에 지구 계엄 사령부와 지역 계엄 사령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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