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쌍특검 압박 낮춰..."최상목 기다릴 것"
입력: 2024.12.29 20:10 / 수정: 2024.12.29 20:10

여야, '무안 참사'에 정쟁 중단키로
'인내심·설득·대화' 언급...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이날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고려됐다는 해석이다. /임영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이날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고려됐다는 해석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도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국민 명령에 따라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및 쌍특검법 관련)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며 "너무나도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 법정 시한인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권한대행의 '추가 탄핵' 여부에 대해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좀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설득, 대화도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쌍특검법을 보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 민주당 주도의 국회 표결로 탄핵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그 뒤를 잇고 있는 만큼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쌍특검법을 오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여야가 잠시 정쟁을 멈추기로 한 점이 변수로 남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인내심 △설득 △대화 등을 언급한 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비율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내 사항이어서 세부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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