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안, 3분의2 찬성 필요…투표 불성립"
野 겨냥 "무정부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헌정사 최초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중 로렌터홀에서 진행된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를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을 '국정 테러세력'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29란 숫자가 말해주듯이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극히 편향적인 후보를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들이밀고 그 카드를 받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가 행정부를 인질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안이 그 의도부터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긴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며 "만약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몇 주, 몇 달간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면 150석을 가진 정당이 권한대행 곧바로 탄핵할 수 있단 것이다"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역시 권한대행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민생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까지 붕괴되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외교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민주당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머릿속에 뭐만 있나. 오직 조기 대선밖에 없다"며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정국이 오면 대선으로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쥘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