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충원만큼 과정도 중요해"
고건·황교안 사례 언급, 조목조목 반박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권한대행'에 이름을 올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헌 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를 부탁했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없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 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 문화에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고,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충원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 공직자는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