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
"탄핵안 2분의 1 찬성 있어도 韓 직무수행 변함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한 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지만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결정"이라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1월1일까지인데, 민주당 멋대로 12월24일로 날짜를 못 박고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돌연 26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권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탄핵안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면서 국무위원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라며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