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입력: 2024.12.24 16:36 / 수정: 2024.12.24 17:18

탄핵 사유는 5개…27일 표결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한다. /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총 5개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등 국무총리 시절 사유 세 가지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 두 가지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국회 의안과에 접수할 예정이며 본회의 보고 시점은 26일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르면 27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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