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의결정족수, 의장이 1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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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얼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라고 언급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행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해달라며 법안을 공포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날까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여야 쟁점 사안인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물음에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 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 의결은 151명(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야는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