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을 특검 수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한 대행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 등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 대행은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3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쌍특검법은 공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을 두고 여야 간 토론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단 뜻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의 탄핵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빨리 혼란한 내란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에 일상과 평화가 오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지만 민주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가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게 과연 잘 될수 있을까 싶다"며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며 여야정협의체를 마치 결정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한 대행의 잘못된 인식에 우리가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탄핵안 발의 시점'을 놓고는 "박 원내대표가 지금 결심한 상태"라며 "오후에 의원총회 전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이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 두 가지 기조로 정국을 운영했는데 과연 내란을 극복하지 않는 한 국정 안정은 요원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우선 내란 잔불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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