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탄핵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난망해 보인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야당이 '탄핵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이달 3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은 공포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최후통첩'을 거부한 상황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여야 합의도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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