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친형 감금' 주장 김웅 고발…무고죄 맞대응
입력: 2024.12.19 17:30 / 수정: 2024.12.19 17:30

명예훼손 혐의…서울청 고발장 접수
김웅 "비겁하게 직접 고소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감금을 주장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감금'을 주장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감금'을 주장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9일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이재명의 대통령 행세가 시작됐다"며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이고 반대파에는 보복을 넘어 학살을 할 것이다.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또한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에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 대표를 '무고교사죄'로 맞고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저를 직접 고소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민주당을 내세워 고발했다. 이는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서울경찰청은 이 씨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엄정히 수사해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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