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북한 고위급 장성을 독자제재하기로 했다.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 등도 이름을 올렸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 고위급 장성 등을 독자제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다수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자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리성진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가 포함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월 러시아에 파병된 바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군단을 지휘하는 리봉춘 군단장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 등도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북러 무기 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Rafort LLC), 트랜스 캐피탈(Trans Kapital LLC) 등이 대상이 됐다.

또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한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Co., Ltd), 북러 간 무기 운송에 관여한 바그너그룹 소속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베루스(LLC Verus) 등이 포함됐다.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PARSEK LLC)는 북한에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공급했다.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Ardis-Bearing LLC)는 안보리 제재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Apollon LLC),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Zeel-M Co., Ltd) 및 알케이-브리즈(RK-Briz LLC)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독자제재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다.

아울러 북러 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엠에르베(MRB)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Stroytreyd LLC) 및 티메르(Timer) 은행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계좌를 MRB 은행에 개설, 북한 예금을 MRB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RFC 은행과 북한은 북한의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Stroytreyd LLC를 설립하고, Timer 은행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Stroytreyd LLC로 이전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9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제재는 북러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대응 공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고위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한 바 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