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이후 탄핵 절차 돌입하는 게 최소한의 신의"
"민주, 尹 탄핵 가결 이후 얼마나 헌정질서 파괴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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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비상계엄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이후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며 이같이 썼다.
윤 의원은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 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라며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이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나"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판단 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도 헌법학자들, 법률가들의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있기에 지금 이 시점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란 것"이라며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표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