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입력: 2024.12.12 16:00 / 수정: 2024.12.12 16:00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 발견 안 돼"
"대통령 담화로 선관위 점거 위헌·위법한 행위 명백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 중 선관위 관련 내용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 중 선관위 관련 내용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 중 선관위 관련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관련 내용에 과장도 있었다고 짚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발언했다. 선관위는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밝히며 조목조목 따졌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며 "우리 위원회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해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선관위는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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