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출국금지 지시…김 여사는 검토 중"(종합)
입력: 2024.12.09 17:04 / 수정: 2024.12.09 17:04

9일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국수본과 협의할 생각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오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질문에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관에 지휘했고, 법무부는 즉각 이를 승인했다.

오 처장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다른 기관의 수사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이 사태를 수사하는 게 적합하다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져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왔다"며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고 (공수처 내) 인력이 부족하지만, 부득불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권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유효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고 경찰은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는 법률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특수공용물손괴죄를 수사할 수 있어 수사권에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수본과의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오 처장은 "저희는 인력을 파견받는 것이 좋은 안이지만, 국수본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하자고 하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동안 공수처에서 맡고 있는 다른 사건은 모두 중단된다. 오 처장은 "인력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진행될 동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수사 가능 인력을 모두 내란죄 수사에 투입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겠다고 통보가 왔다"며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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