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질서 있는 조기퇴진'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된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질서 있는 조기퇴진'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된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조기대선을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조기대선에 대해 "국민들은 원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대선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를 가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되는 것 봤나. 헌법 97조를 보면 일반 사면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만 얻으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사면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다. 또 "예를 들어 기소나 형 선고도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와 체제의 수호를 위해 조기대선에 반대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죄 성립을 위해 소위 말해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힘들다"라며 "위헌성 여부는 봐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 법률적 준비가 안 되어있고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수사와 조사도 안 됐는데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을 먼저하고 수사와 조사를 받게 해야 하나. 그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법률적으로 윤 대통령의 권한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정치적 배제이다. 엄연히 헌법·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아직 배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된다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한다. 법률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이 아직 배제되지 않았는데 군 통수권을 어떻게 배제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아이들,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바로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채제를 탄핵시키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회상하며 "개인 탄핵이었나. 체제 탄핵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적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에게 '사법적 판단을 당당히 받아라'라고 하고 있지 않나. 탄핵이든 하야든 또는 임기 단축 개헌이든 거국 내각 구성이든 청사진을 드리겠단 것이다"라며 "우리도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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