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챙기는 건 총리...당대표는 국정운영 권한 없어"
尹의 이상민 사표 수리? "적극적 직무행사 보기 어려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예측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위헌 통치'이라는 비판론도 일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퇴진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은 실제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어제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를) 보셨다시피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다만 시기를 정하는 조기 퇴진과 그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 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과 국제적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총리·여당의 공동 국정 운영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어폐가 있다"고 받아쳤다. 그는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그간 있어 왔다"라며 "비상시국에서 당이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다. (야당이) 오해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이 국정에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한 대표는 "그때 그 취지와 방법을 우리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선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라며 "수동적으로 사퇴를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두고 '2차 내란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입이 점점 거칠어진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계엄에 있어서 체포 대상으로 들어있었던 분이 그런 말을 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책임감 있게 찾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