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위헌·위법한 국정농단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국정농단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요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오늘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와 관련, 저에게 'Isn't this plan illegal?(이 계획 위법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했고, 저는 '위법하다'고 답변했다"고 적었다.

이어 천 원내대표는 헌법 제86조 제2항(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과 헌법 제66조 제1항(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을 소개한 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위헌·위법한 국정농단을 당장 멈추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헌법에 정한 탄핵,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특히 외교권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며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총리나 여당 대표에게 이양할 수 없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을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당 대표에게 넘기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몇 명의 짬짜미로 돌아가며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교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탄핵이야말로 헌법을 중단시키지 않는 가장 질서 있고 합헌적인 정국 수습 방안"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총리와 여당 대표가 헌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정 중단이고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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