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 의장은 특히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을 정부와 여당이 안정시킨다는 발상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라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꼬집으며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한 총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아침에 한 총리가 저에게 전화했다. 오늘 담화 중에 있었던 것과 같이 저를 찾아와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와 앞으로 성실히 상의해 가면서 일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위임한바 없는데 여당의 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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