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내란죄 수사 적극 협조"…박안수 "테이저건·공포탄 건의도"(종합)
입력: 2024.12.05 18:45 / 수정: 2024.12.05 18:45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후 지휘통제실 방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4일 사의 표명했다 반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용현 국방부 차관이 5일 비상계엄 책임자에 대한 야당의 군 검찰 수사 지시 요구에 "국가수사본부의 내란죄 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사반란 관련자들을 모두 강제전역 시키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군 경찰과 군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할 생각이 없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이어 "법적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현재 저희 입장에서 정확히 군사반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해달라"며 "관련 내용에 대한 국수본 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분들에게 여전히 임무를 맡긴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김 차관은 "아직 정확히 규명이 안 됐는데 선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조치하기가"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전 장관의 소재를 놓고는 "현재 공관 관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 계획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박 참모총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받았으나 이를 금지했다고 증언했다. 박 참모총장은 "계엄 이후 특전사령관과 통화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겠다고 건의된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있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도 증언했다.

박 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냐'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오전 1시는 조금 넘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지휘통제실에 있던 김 차관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같이 지휘통제실의 별도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박 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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