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이상민·박안수 등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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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5일 경찰에 고발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5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법·법률에 위배된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해 상당 시간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 장관은 선포 직전 윤 대통령과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법률위는 지적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 참여자·지휘자·주요임무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지위와 영향력,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수본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신속한 수사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도 즉각 해야 한다고 법률위는 전했다. 이들은 "공권력을 행사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자행한 피고발인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