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과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 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겨울철을 맞아 전력 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비고장, 수요 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으로 양식장 피해액이 1419억원에 달했다며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산·양식업이 보다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구 등 투입 요소 규제 중심에서 어획량 중심의 어업 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겠다"며 "오징어 등 생산감소 어종을 잡는 어선을 감척하고, 기존 어업인의 유휴 선박을 청년에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 개선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는 등 급식 공정 전반에 대한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령별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급식 안전 및 영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방과 후 주로 활동하는 학원가까지 확대하겠다"며 "유행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하는 등 어린이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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