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KBS 라디오 인터뷰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능…2026년은 유연한 입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의료계가)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거버넌스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이 3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늘봄학교 운영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3일 "(의료계가)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거버넌스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의료계와 대화를 열심히 시도하고 있다. 의료계에도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로 의료 격차 해소를 들었다. 장 수석은 "한마디로 격차와 쏠림의 문제"라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서울은 3.8명 정도인데 경북이나 전남, 경남 등 의료 취약 지역으로 내려가면 1명대로 떨어져 1.3명, 1.4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내부로 들어가 보면 필수의료와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로 나뉘는데, 의사들이 비필수의료 쪽으로 너무 쏠린다. 필수의료 쪽에 종사하려는 의사 수가 태부족이다"며 "그 격차와 쏠림을 해소해 지역 의료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복원시켜야겠다는 게 의료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의정갈등 원인으로는 '인식의 차이'를 꼽았다. 그는 "의사 수급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인력 공급을 어느 정도로 해야겠다는 건 우리 의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라며 "의료계에서는 증원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또 증원을 한다면 의료수요를 더 창출한다는 논리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짚었다.
2025학년도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의료계 주장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2026학년도 정원을 두고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장 수석은 "(수험생들에게는) 수시 6군데, 정시 3군데 등 9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예고됐던 걸 안 뽑는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기회의 박탈이 된다"며 "이미 5월 말 룰이 공지됐을 때부터 돌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한다. 논의를 하려면 이게 숫자의 문제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며 "이러이러해서 2000명이 아니라고 가져오면 우리는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정 협의체 중단을 두고는 "일단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 2025학년도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 논의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쿨링타임을 갖자는 정도"라며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