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감액 심사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결위를 여야 합의 없이, 감액만 적용돼 통과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도 관철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00억원과 총지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며 "여당에서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는 예비비를 1조5000억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감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성장 전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초부자 감세를 위해 민생과 경제를 파탄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헌법에 따라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내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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