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상설특검 개정, 삼권분립 위반 명백한 위헌"
입력: 2024.11.29 16:10 / 수정: 2024.11.29 16:10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개정안 처리를 두고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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