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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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이지 않나. 법대로라면 며칠 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에서도 현재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아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내셨던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회에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5조9000억원)했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당에 요청했다. 당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민생 예산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면밀하게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해 미래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 원 증액된 5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시장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금융‧통상‧산업 등 각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김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증시 체질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당은 국내 증시의 안정을 위해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필요할 때 즉시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당정은 기업 가치 제고, 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은 ISA(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