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채무, 재정적자와 같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채무, 재정적자와 같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돈을 아끼겠다,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사실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도의 재정을 운영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선 늘 한 단계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한 숙제였다"며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든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예산철을 앞두고 더 에산을 잘 짜고 잘 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 취지에 공감하고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분야의 위기는 빚 과다에서 시작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며 "그래서 늘 살림살이를 건실하게 하는 것은 최대의 명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저로 올 수록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한다. 일정 기간은 그로 인해서 정권유지와 선거를 이기는 데 도입이 될 지 모르나 그 후유증을 엄청나게 남기고 떠나게 된다"며 "나라도 기업도 골병 들어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다.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쓰되 늘 알뜰하게 또 빚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쓰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막 퍼쓰다가 나만 잘하고 빚 잔치를 실컷하고 후 세대들에게 고통을 넘겨주면 안된다는 정신을 항상 되새기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재정준칙 법제화에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원밖에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예산을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건전성 기조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 경제 등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비율을 GDP 50%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1대 여야 논의를 거친 수정안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만큼 재정준칙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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