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초안은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 위배, 공익실현의무 위배 등 7개 항목과 15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조국 대표는 "지금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다"며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탄핵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하면서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어떤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이 있는지 구체화해 정권 퇴진 명분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초안은 탄핵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나눴다. △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배우자의 명품백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 자유침해 등이다. 혁신당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보완해 가며 최종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 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 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피켓을 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지금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다"며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이후 국민과 함께 소추안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매진하겠다"며 "완결된 소추안이 만들어지고 국회 발의되고 의결 거칠 때까지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에 참여하는 의원 수는 40여명. 12석인 혁신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일부가 포함된 탄핵 연대 의원 총 수에 한참 못 미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을 다시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 수와 동일하다.

정치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 공개가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 국면에서 야권 결집과 강력한 대여공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탄핵 목소리가 힘을 받아 탄핵안 발의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거부권 정국에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안 초안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여론을 최전선에서 반영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높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야권 수세 국면에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탄핵 사유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며 "시점 상 '김건희 특검법' 관철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정권 퇴진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전방위적 총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혁신당이 정국 이슈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 발의 가능성에는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정치공세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결국 정권의 '민생해결능력 부재'로 연결돼야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훈 평론가도 통화에서 "과반 야당인 민주당이 움직이기 위해선 결국 국민여론이 중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앞장선 게 아닌 다수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불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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