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임명 노력"
기후·윤리·연금특위 정기국회 내 출범 방침
채해병 국정조사 추진 두고 이견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이 있다"며 "12월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선 계속 얘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외 필요에 따라 추가로 본희의를 잡는 건 양당 수석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서로 합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정기국회 내 출범을 노력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합의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합의해 출범시키자는 큰 틀에서 공감했다"면서도 "아직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당 수석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그런데 저희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도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세 번의 특검 요구가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부결됐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민의를 받아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의장께서 양당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으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별감찰관은 특검과는 각각 분리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고 야당에도 그런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