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
"법정기한 12월2일까지 예산안 통과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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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에서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정업무경비 4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원과 특정업무경비 6481억원 삭감을 공식화한 데 대해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김 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중앙-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 대전을 개최하고, 특별 구매 환급행사를 도입해 중소기업 판로를 실질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청년 폐업자 전용 취업지원 트랙'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당은 청년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과 중도 포기·은퇴 선수가 국제심판 및 지도자 등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지원 확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확대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강화 △교육과 자금, 사업화 패키지 지원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과 원격 유연근무 장려금 대폭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의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 지원하기로 했다.
당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교량, 하수관로 개·보수 △지하차도 침수예방 진입차단시설 설치와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 대폭 증액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마약, 투자리딩방, 사이버도박 소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도와주는 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 경비함정 성능 개량을 통해 불법 외국 어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도 늘린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을 신설하고, 지방 필수의료 연계체계 마련을 위해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과의 협업형 지방필수의료체계를 수립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의료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사 시설 개선 예산 신설 및 군 장병 급식비 인상, 군 초급간부 봉급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소령 직책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유족 연금을 순직 당시의 계급이 아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 수당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