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구속 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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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당선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즉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전날(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호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배를 버려야 할 때"라며 "줄줄이 이어지는 위증교사죄, 대북 불법송금죄, 성남FC 불법뇌물죄, 대장동·백현동 부패비리죄 등 후속 재판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 중 9일 후인 오는 25일에 선고될 위증교사 피고사건은 어제 선고된 허위사실 공표죄보다 그 죄질이 훨씬 무거운 사안"이라며 "위증교사죄는 가장 악질적인 증거조작 행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죄라고 인정되는 이상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