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원안이 삼권분립 파괴법 실토한 것"
"野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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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등 내용을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한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며, 15일과 2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적인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에 참여하는 것과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 원 증액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본인은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폭력 시위대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찰을 두고 80년대 백골단에 비유한 것은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이 80년대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들어 계엄 준비, 전쟁 획책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언제까지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0년 전에 멈춘 운동권식 사고의 틀을 깨고 단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딛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