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현장 간담회…"개인투자자 보호"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도 같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제개편"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홍보관을 둘러보며 미소짓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여의도=김수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제개편"이라며 "그것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의 밸류업을 촉진할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예를 들어 기업 상속제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잇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저희 세대와 달리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건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건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활성화"라며 "외국인과의 차별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러나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는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5일 발생한 코스피 주가지수 대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원인을 분석 해보니 국내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 보다는 당시 미국 경기의 둔화 조짐 등 국외에서 발생한 변수로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 가운데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 나가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일정은 당 대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줄곧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주로 단기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와준 업계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라며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게 청년의 자산 증식 사다리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한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자칫하면 포기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에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22일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고, 폐지한다는 시그널을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에게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면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