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출범 2주년..."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최선"
"사회적 약자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에 대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동·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 금요일(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나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돼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한 총리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에 따라 올해 1분기 경제는 1.3% 성장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 1인당 GDP는 4만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 결과, 주택 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발전'으로 전환해 원전 생태계가 회복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을 더욱 내실 있게 다졌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약자복지'가 될 것이라며 이에 덧붙여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 등을 맺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하고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