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야당이 탄핵을 장난감처럼 취급해"
윤재옥 "민주, 다시 탄핵안 들고 와 국회 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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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정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시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맹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했던 본회의를 당리당략적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각종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자당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탄핵을 거론하더니 이젠 습관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탄핵 사유는 헌법상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없는 탄핵을 마치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백화점 쇼핑하듯, 식사 때 메뉴를 고르듯 탄핵을 시도 때도 없이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일사부재의 원칙 따라 같은 안건은 동일 회기 내 발의가 불가한데도 국민께 보고된 탄핵을 일방적으로 불법 철회하더니, 뻔뻔한 표정으로 재발의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다"며 "잘못 베껴 쓴 탄핵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했던 것은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헤프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제출한 탄핵안에 이 위원장과 관계없는 '검찰청법' 문구가 잘못 들어간 것을 확인하면서다.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질서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상습적 탄핵 정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작 폐기됐어야 마땅한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한 탄핵용 본회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일정"이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하는 게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짜미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면서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회의장 내 고성·야유를 금지하는 등 신사협정을 맺은 직후부터 파기하기 시작하더니 극단적인 정쟁의 구태로 돌아가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급기야 탄핵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최악의 협정 위반을 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국민을 정치 문외한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정치행태이며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한 정치공학"이라며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가 돼 민생 파괴의 길을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