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에는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에는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선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수준을 그대로 정비례로 반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와 창의가 존중되는 그런 리버럴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꽃피울 수 있다"며 "과학기술은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또 그렇게 경제가 성장이 됨으로써 우리 자유의 폭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디지털 심화,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지만 디지털 소피스티케이션(sophistication, 교양·세련)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며 "혁신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정부에서 이제 플랫폼 정부로 변화해 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심화에 우리가 그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질서와 규범이 제대로 잡혀야만 디지털 심화가 더 고도화될 수 있다"며 "디지털 규범 질서를 토대로 하지 않고 디지털 심화가 빈익빈 부익부를 더 벌리고 또 문화적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한다면 디지털 혁신이 더 발전하고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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