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수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위반이자 의회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자신들의 수정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번도 본적 없는 야당의 의회독재횡포"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에 초부자 감세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웠다"며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25% 법인세에 2.5%의 지방세까지 더해 27.5% 법인세를 물고 있는데,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는 20%의 법인세만 내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현행 법인세가 유지되면 삼성전자가 경쟁력에서 TSMC에 밀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이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김 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개편 중재안까지 걷어찼다. 639조 원의 전체 예산안 가운데 2조 원을 삭감한 자신들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오늘 날치기하겠다고 한다"면서 "야당이 예산수정안을 내서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사례는 정부 수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은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이 대표의 민주당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인 25%를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애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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