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제' 매우 어려워…모든 정책 목표는 '민생'"
입력: 2022.06.21 11:22 / 수정: 2022.06.21 11:22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바꾸고,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 고위 인사들을 향해 "모든 정책의 목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의 방향성에 대해선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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