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국회, 시행령 수정 요구권 갖는 건 위헌 소지"
  • 허주열 기자
  • 입력: 2022.06.13 09:16 / 수정: 2022.06.13 09:16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을 준비하는 상황과 관련해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 한다"면서도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국회가)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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